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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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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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세종 4 태평양 3 광장 2 케이씨엘 2 율촌 2 온누리 2 대륙아주 2 정동국제 1 나라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춘효 2 양창길 2 나영주 2 이임수 1 권영규 1 김동원 1 고강희 1 김기수 1 김기훈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19다253700 판결
  [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09]
  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20.자 2020마6610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202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다234528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3하,1721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4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1나2020918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상고[각공2022하,449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4. 29. 선고 2020나11815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8다304380, 304397 판결
  [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][공2021상,490]
   공사대금 유치권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다2869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5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9. 전주지방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가합837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11. 부산지법 2019. 10. 30. 선고 2018나63471 판결
  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19하,1116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8나9687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  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나2013804, 2018나2013811(병합) 판결
  [공사대금, 유치권확인][미간행]
   공사대금 유치권확인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5다56789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8하,1751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10348 판결
  [부인][미간행]
   부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6. 선고 2016나2086037, 2016나2086044(참가)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다221887 판결
  [가액반환등][공2017하,1563]
   가액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9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7상,203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7. 자 2016라2079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다68761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55521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70903 판결
  [입회보증금반환][공2015하,1214]
   입회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4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7971 판결
  [어음금][공2014하,1457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4851 판결
  [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4상,1193]
  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84417,84424,84431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·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47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3년

27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3035 판결
  [입회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보증금반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다31789 판결
  [구상금][공2013하,1113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1650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30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031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1하,1297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3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6다20290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9하,974]
   정리채권확정
   중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8년

32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나101877 판결
  [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  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   정리채권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4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다9545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8상,382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35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6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3.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49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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